 규정 |
| 1) 건축법 제35조(2012.2.17개정) |
| 2) 동법시행령제23조의2부터6까지(2012.7.19개정) |
| 3) 동법시행규칙제23조(2012.7.19.개정) |
| 4) 지자체 건축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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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검의 종류, 주기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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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정기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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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일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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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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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점검결과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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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주체 요청 시 구조안전에 대한 비파괴시험(강도, 탄산화, 기울기/비용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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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수시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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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일부터 재해나 재난(화재, 침수) 시 수시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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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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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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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다중이용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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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연면적3천㎡이상 집합건축물(단 주택법제43조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공동주택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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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다중이용업용도로 쓰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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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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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교육이수자 (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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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교육이수자 (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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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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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점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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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보고서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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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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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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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축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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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축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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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유지관리점검메뉴얼 [다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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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표준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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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유지관리점검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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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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