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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

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제88조)

관련근거 (건설기술진흥법: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⓵ 안전관리계획서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, 제99조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7
⓶ 정기안전점검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, 제101조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
⓷ 안전관리 조직
　-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, 제99조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
⓸ 안전교육
　-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
⓹ 안전관리비
-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
-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

초기점검

- 건설공사 준공(임시사용포함) 직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
- 문제점 발생부위, 붕괴유발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 파악
- 향후 점검·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초기치 설정
- 준공직전 실시되어야 하나,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.

공사재개 전 안전점검

-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(시특법 1·2종 시설물)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
-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
　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

정밀안전점검

-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있을 경우 실시(필요한 보수·보강 등의 조치)
- 외관조사망도 작성, 상태평가,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시험 실시

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[바로가기]

안전관리계획

① 수립대상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
② 작석기준
　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